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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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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문화부의 불공정하고 부실한
공청회 참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추진을 거부한다. |
방송작가, 연기자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의 비현실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내용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P의원이 주최하고 문화부가 후원해 내달 2일 개최키로 한 공청회 계획안을 보면 문화부가 여전히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방송작가, 연기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소수 외주제작사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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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그 명칭이 무색하게 토론자별 발언기회가 5분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방송작가와 연기자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편향적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명목을 만들려는 문화부의 저의가 있음을 의심할 여지없다.
게다가 공청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P의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 국내 대표 드라마 외주제작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러한 외주제작사 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주최한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게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그리고 한국방송협회는 이와 같은 부실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기획된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며 나아가 비현실적인 표준계약서의 제정에도 더 이상 협조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외주제작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제작상황이 마치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비롯된 것처럼 원인을 전가하며 외주제도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부에게 진심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작가 및 연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보험가입’ 조항의 추가, ‘출연료, 작가료, 스태프 비용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 완료 증빙 서류 제출’ 조항의 추가, 외주사 이익에 편향된 협찬 및 간접광고 수익 분배 조항 및 법 취지를 무시한 저작권 관련 조항의 수정 등 문화부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체제의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방송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에 개입해 외주제작사들의 이권 확보를 위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불공정한 표준계약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공권의 남용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초법적 월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2013. 4. 29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