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108MHz 할당을 2013년 DTV전환 후에 결정하라
2011-12-22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성명서]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108MHz 할당을
2013년 DTV전환 후에 결정하라!
방통위는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연내에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흘리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말 뿐인 의견수렴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가 통신재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연합회는 방통위에 대해 주파수 관련자료 공개요청, 기자회견, 주파수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끊임없이 ‘700MHz 대역주파수 할당’을 2013년 DTV전환 이후에 결정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40MHz를 2012년 통신에 넘기고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전환 이후에 할당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이 요구한 바와 같이 700MHz 대역 주파수는 2012년 12월말 지상파 DTV전환 이후 발생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먼저 활용되어야 하며,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인 UHDTV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인 주파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먼저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잣대만을 서슴없이 들이대는 방통위의 논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공공의 재산이다.
2004년 정부는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DTV 전송방식을 주파수 효율이 낮은 미국식 방식으로 결정했다. 당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은 오늘날 주파수 논란을 더욱 키웠다. 더구나 방통위는 우리나라 DTV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에 고작 228MHz만을 배정했다. 이는 주파수 효율이 좋은 유럽, 일본은 물론, 동일한 방식인 미국보다도 적은 주파수 할당이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모습이 바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할당을 2013년 DTV 전환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할당 결정을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하라
2011년 12월 2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첨 부 : 성명서1
특보1, 특보2, 특보3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108MHz 할당을
2013년 DTV전환 후에 결정하라!
방통위는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연내에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흘리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말 뿐인 의견수렴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가 통신재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연합회는 방통위에 대해 주파수 관련자료 공개요청, 기자회견, 주파수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끊임없이 ‘700MHz 대역주파수 할당’을 2013년 DTV전환 이후에 결정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40MHz를 2012년 통신에 넘기고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전환 이후에 할당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이 요구한 바와 같이 700MHz 대역 주파수는 2012년 12월말 지상파 DTV전환 이후 발생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먼저 활용되어야 하며,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인 UHDTV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인 주파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먼저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잣대만을 서슴없이 들이대는 방통위의 논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공공의 재산이다.
2004년 정부는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DTV 전송방식을 주파수 효율이 낮은 미국식 방식으로 결정했다. 당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은 오늘날 주파수 논란을 더욱 키웠다. 더구나 방통위는 우리나라 DTV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에 고작 228MHz만을 배정했다. 이는 주파수 효율이 좋은 유럽, 일본은 물론, 동일한 방식인 미국보다도 적은 주파수 할당이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모습이 바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할당을 2013년 DTV 전환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할당 결정을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하라
2011년 12월 2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첨 부 : 성명서1
특보1, 특보2, 특보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