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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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은 건강한 방송의 시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무려 34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그동안 방송제작비는 수십 배로 뛰었고,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KBS와 EBS는 지난 2012년까지 이미 7,500억 원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17년까지 3,200억 원 가량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투여되는 제작 원가가 수십 배 이상 증가된 셈이다.
그간 KBS와 EBS는 수신료 동결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 재원 등 상업적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건강하게 조성되어야 할 방송 환경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내몰아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광고재원 확대 등은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의미와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4년 동안 방송환경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도입, 인터넷과 IPTV로 대표되는 통신 산업의 방송 진출,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신문 산업의 방송진출 등 급변해왔다. 종전의 지상파 4개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이 이제 백여 개 채널의 경쟁 환경으로 전환된 것이다. 더 이상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방송광고시장의 한정된 재원을 두고 백여 개의 방송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선정적이고 상업성을 띤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공영성을 통해 건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원은 수신료 제도에 있다. 수신료를 통해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가 되고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낮은 수신료로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공영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문제 해결은 건강한 방송환경을 만들고, 방송산업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수신료 기반 위에서 보다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그 외의 지상파방송은 확대된 광고 시장 내에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방송과 문화산업 발전을 이루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와 EBS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텔레비전수신료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차례 모두 공영방송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재원의 문제를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에 방송협회는 KBS와 EBS가 요구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고 승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건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 국회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확대를 통해 건강한 방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승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