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공익적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라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부가 금일 발표한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은 위성과 케이블TV 중심 UHD 기술개발과 상용화 추진 등 UHD 방송에 있어 지상파를 배재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포함한 공공 주파수에 대한 할당제도와 전파사용료 도입 등 공공주파수 이용대가 징수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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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방송협회는 미래부의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돈이 많은 통신사나 유료방송만 주파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해 주파수의 사유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전파 진흥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지상파방송 UHD방송 상용화 계획 전무
o 지상파방송사들은 차세대방송인 UHD 방송을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을 정부정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는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미래부의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는 유료방송을 통한 UHD 상용화 계획만 제시되었고 지상파방송 UHD 상용화 계획은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o 미래부는 지난 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위성/케이블 등 유료매체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는 위성과 케이블방송 중심으로 UHD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래부가 중장기 전파계획인 ‘전파진흥기본계획’에 700MHz 주파수 방송용 할당과 지상파 UHD 방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상파방송 존립근거에 대한 미래부의 인식부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UHD 도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파수활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공공주파수 이용대가 도입
o 주파수 자원의 활용원칙은 크게 공익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보다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 계획에서는 국민을 위한 공공주파수에 이용대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사례와 국내 각종 사용료 제도를 조사하여 전파사용료 부과 목적, 사용대역과 폭 등을 고려해 공공주파수 이용대가 부과방안을 검토(2017~2018년)하겠다는 것이다.
o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미 수 조원의 경매비용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파수 대역 경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입을 획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 국민을 위한 항공, 해상, 국방, 지상파방송 등 공공주파수에도 이용대가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주파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국민을 위한 주파수 계획 마련 촉구
o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중장기 전파계획 수립은 향후 매체의 미래와 경쟁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으로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공익을 위한 전파사용과 사적 이익을 위한 전파사용은 구분하고 공공과 방송 주파수에 대한 이용대가 징수 기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파의 주인은 돈을 가진 특정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만 생각하면 모든 답은 분명하게 나온다.
o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국민이 주인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방송용으로 지정하고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