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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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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방송영상 시장에 대한 외주사 중심의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진정한 자기 반성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17일 발표한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이 편향된 시각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방송사, 외주사, 문화부가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과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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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에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만연해 있고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상파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 외주제작사의 일방적 입장을 대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문화부가 부실 외주사 양성과 요소비용 급증, 콘텐츠 경쟁력 약화 등 외주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체계 확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문화부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에 관해 방송사 뿐만 아니라 작가, 실연자들도 성명을 내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외주사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자율적 협상을 가로막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수하는 것은 방송영상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외주제도의 문제점과 무리한 정책추진에 따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콘텐츠 산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불합리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외주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과 근본적인 재검토, 관련 당사자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방송사, 외주사, 실연자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3. 4. 18
한 국 방 송 협 회
첨부 : 성명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