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단 추천을 요청하는 등 인수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SK텔레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수긍하기 어려운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인수대상인 CJ헬로비전의 권역 대부분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지역성 보호를 위한 어떠한 논의와 대책도 내놓지 않아, 우리 지역방송사들은 이번 인수합병이 재벌의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시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권역 내 지역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재계순위 3위 재벌이 지역 언론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재벌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도 가능해진다.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분 소유제한을 두는 이유는 재벌 기업의 방송 공익성․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콘텐츠 활성화 계획이 방송 공익성 증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SK텔레콤의 계획을 살펴보면 자사에 우호적인 제작사 위주로 콘텐츠사업자를 줄세우고 콘텐츠 생태계마저 독점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사업자의 노력으로 유지해온 방송 공익성이 거대 재벌의 산업논리에 묻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SK텔레콤은 방송통신시장 모두를 장악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많은 전문가와 단체가 이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SK는 투자 계획만을 발표할 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히 자신이 인수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공익성․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정부조차 SK가 내세우는 투자 계획에만 현혹돼 눈과 귀를 닫고, 합병 승인이라는 오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 공익성을 크게 저해할 것임을 명심하고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
2016. 3. 15.
MBC경남,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MBC강원영동,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이상 17개 지역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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