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KT의 합병관련 투자 약속은
꼼수이고 사탕발림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인수합병과 관련한 SK브로드밴드의 수정 사업계획 ‘콘텐츠 펀드 3,200억 조성’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면피용 약속’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투자 계획의 외형은 커졌으나 실제 자체 투자액은 오히려 줄었으며, 공익성 담보를 위한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형식적인 투자발표 요구와 무익한 논쟁만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부작용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음을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왜 SKT는 그간의 지적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허황되고 실체 없는 약속만을 반복하고 있는가?
우선,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소유제한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간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33%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IPTV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인수합병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인수합병 주체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연히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난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을 보면, 이번 인수합병은 법률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 외에 IPTV방송사업까지 포괄한 뒤, 대통령령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은 채, 마치 방송업계에 긴급한 위기상황이 도래해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도하며 투자 액수만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구나 위법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을 통합방송법 이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떼쓰기’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재벌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과 횡포로 방송시장이 필연적으로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었다. 그간 횡포에 가까운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판매가 SO 산업을 점차 붕괴시켰고, 방송사업 영역에서 재벌의 독과점화 우려가 증폭했다. 특히,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상생보다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협상력만 높여 적절한 콘텐츠 대가를 치루지도 않았었다. 자연스럽게 제기된 재벌의 독과점 횡포 우려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를 회피하고 허망한 계획뿐인 투자금액만 내세우는 것은 사탕발림이자 꼼수이다.
셋째, 동시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인수합병의 주체는 당연히 직사채널 운용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던가, 혹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려사항 모두를 적절하게 반영한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인수합병 심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인수합병 주체가 심사과정 및 세미나/공청회에 참여해 수차례 반복하며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공언만 남발하고 인허가를 얻어낼 경우,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번 계획은 마치 콘텐츠업계에 단비라도 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SKT가 자신들이 구축하는 미디어 유통플랫폼에 콘텐츠를 조달하는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SKT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SKT는 과거 IPTV 출범 당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로통신, 신세계통신 합병 당시에도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해온 사업자는 SKT다. 이번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 과거 SKT의 허언들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협회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2016. 3. 8.
한 국 방 송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