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UHD 전략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의견서
한국방송협회
2013. 7. 30.
① 미래부의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 전략”이 지상파방송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 등 유료 매체 중심으로 수립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②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재의 미래부 UHD 전략에 기 제출한 “지상파 4사 공동 의견서”가 반영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견서 요지
O 지상파 방송사의 UHD 조기 참여를 배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UHD 정책의 효과를 얻기 어려움
유료방송 전용채널로는 UHD 도입의 산업적 효과 기대에 한계가 있음
국내 지상파 전송방식 결정과 글로벌 시장 개척은 무관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 시기가
중요함
O 유료방송 우선도입 정책은 정부주도로 디지털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유료매체 중심의 UHD 정책을 펼칠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시청자는 접근이 불가능함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디지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음
O 유료방송만 우선 상용화 시 UHD 방송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불가능
최대 콘텐츠 생산 사업자 배제 정책은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격임
콘텐츠의 폭넓은 확산을 위한 1차 플랫폼인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 UHD 방송산업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함
1. 지상파 방송사의 UHD 조기 참여를 배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UHD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 유료방송 전용채널로는 UHD방송 도입의 산업적 효과 기대에 한계 있음
- 유료매체 전용채널을 통한 3D 방송 활성화 시도는 대표적 실패 사례임
- 지상파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의 영상 품질을 결정해 옴
- 지상파 통한 UHD 방송이 방송시장 활성화에 초석 역할 가능
- 지상파 UHD 방송 개시→ 양질의 UHD 방송 채널 다수 확보
→ 평소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UHD 방송의 효용성, 우수성 직접 체험 → TV 수상기
구매유인 증대 → TV 판매 확대 → TV 제조 관련 연관 산업 전체 성장 →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국내 지상파 전송방식 결정과 글로벌 시장 개척은 무관하며 오히려 도입 시기가 중요
- 우리나라 전송방식과 단말기 해외 수출은 별개의 사안임.
- 우리나라가 HD 전송방식을 미국식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 전송방식 단말기
를 제조, 수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오히려 미국 UHD 표준방식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쟁자들의 시장 선점
을 방어하지 못하고 ‘UHDTV = 일본 제조사’라는 선점효과를 남겨 향후 미국시장이 열린다 해도
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구현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 표준을 결정하고 콘텐츠-플랫폼-단말기로 이어지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용 서비스를 해야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음.
- 이를 통해 일본 단말기 제조사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UHDTV 역시 국내 제조사라는 인식이
지속되 면 미국에서 UHD 시장이 개화될 때도 현재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유료방송 우선 UHD 방송 도입 추진 정책은 정부 주도로 디지털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유료매체 중심의 UHD 정책을 펼칠 경우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지불 능력이 있는 대상에
게만 허용하는 것
- 유료방송 조기 상용화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디지털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예를 들어 유료매체 우선 상용화 시, ‘본 프로그램은 유료매체에서 초고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라
고 안내하게 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의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책무를 가진 지상파방송도 유료매체와 동시 상용화를 하여, 국민에게 시청
선택권을 부여해야 디지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음
3. 유료방송 우선 상용화 시 UHD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 최대 콘텐츠 생산 사업자 배제 정책은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격
- 3D 방송이 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가 안된 뼈아픈 경험을 비춰볼 때 UHD 방송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충분한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하며 콘텐츠가 멀티 플랫폼으로 유통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 및 방송을 실시하지 않으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3D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콘텐츠의 폭넓은 확산을 위한 1차 플랫폼인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 UHD 방송산업을 견인할 수
있어야함
* 첨부 : 의견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