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8-VSB 허용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입장
한국방송협회
2013. 9. 23.
□ 8-VSB 확대는 저가 유료방송시장의 고착화 및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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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래부의 8-VSB 확대 정책은 아날로그 케이블가입자들 중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HD 화질의 유료방송 채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없이 HD 고화질 유료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주도하에 케이블방송 저가화가 고착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결국, 케이블방송의 저가화는 전반적으로 저가 유료방송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o 이러한 정책으로 유료방송들은 본래 도입 목적과 달리 서비스 차별성 없이 오로지 저가 유료방송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품질의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보다는 가격 경쟁에만 매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o¡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OECD 국가 중 턱없이 낮은 유료방송 요금체계로 왜곡되어 콘텐츠 재생산 구도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으며, 이런 낮은 요금 체계는 유료방송들을 홈쇼핑 송출료라는 기형적인 수익모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음. 전 세계 어디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지상파-홈쇼핑-지상파-홈쇼핑 채널이라는 파행적인 편성 형태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o¡ 종합편성 PP(이하, 종편)을 위한 8-VSB 확대를 케이블 디지털 전환방식이라고 인정해주겠다는 미래부의 정책은 ‘무늬뿐인 뉴미디어 도입 정책’,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유료 선택적 서비스의 차별화 포기’, ‘콘텐츠 산업 희생과 막대한 송출료 기반 홈쇼핑 천국’,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저해’ 등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체간 경쟁을 통한 콘텐츠 발전을 위한 노력에 역행함.
o 특히, 종편PP 등 특정 매체의 주장(요구)에 의한 8-VSB 확대는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됨.
□ 8-VSB 확대는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의 역행 및 중소PP 약화
o¡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방송의 디지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국민에게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주기 위한 정책이었음.
o¡ 그러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유료매체 중심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지상파 직접수신 확대 정책 대신 지상파방송 직접수신가구만을 대상으로 컨버터를 나눠주는 식으로 소극적인 디지털 전환(아날로그 방송 종료)을 실시해 손쉽게 목표치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도 시청자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무료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마저도 저가의 유료 방송으로 내 몬 결과를 낳았음.
o¡ 미래부가 디지털 전환에 가장 소극적이던 케이블방송과 종편의 주장에 맞춰 8-VSB도 디지털 전환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그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디지털 전환을 했거나 처음부터 자체적인 표준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상품으로 출시 된 다른 매체 대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늦추고 콘텐츠를 싼값에 수급하는 등 사업자가 정부를 위협하는 정책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o 결과적으로 케이블의 8-VSB 확대는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후퇴 또는 퇴행을 야기할 것임.
o¡ 또한 8-VSB 확대는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 이탈을 막아 케이블SO의 홈쇼핑 수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8-VSB 방식 송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개별PP는 케이블이 디지털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콘텐츠 전달기회의 축소 또는 장기적으로 퇴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8-VSB 채널 상품으로 인해 기존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이 다시 아날로그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중소PP의 수익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결국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콘텐츠 시장 양성이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함.
□ 종편 특혜인 8-VSB 정책의 전면재검토 및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요청
o¡ 8-VSB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식이며 케이블에 도입된 것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의 신호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임.
o¡ 그러나 이제는 5대 MSO 모두와 재송신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케이블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QAM 변조해서 HD 방송을 제공하도록 합의했음. 지상파방송의 8-VSB 신호는 직접 수신하는 전 국민을 위한 것이지 편법으로 디지털 전환하며 방송시장을 왜곡하는 목적에 악용될 대상이 아님.
o 8-VSB 정책은 필연적으로 특혜시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즉, 어떤 채널은 8VSB가 허용돼 HD 화면으로 시청되고 어떤 채널은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퇴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퇴출되지 않더라도 8-VSB가 허용되지 않아 더 나쁜 화질로 방송돼야 하는 채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또한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인 IPTV와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 디지털로 전환한 지상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o 방송협회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산업의 공정경쟁환경을 파괴하는 종편을 위한 특혜정책인 미래부 8-VSB 확대 정책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함.
* 첨부 : 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