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미래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차별 없는 UHD 방송 추진’이라는 국회와 방송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주파수 분배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한다. 700MHz에서 4개 채널,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4+1 방안’은 통신에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보장하고 방송에는 남는 자투리 주파수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할당하는 통신편향 정책의 결정판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1,270만대의 UHD TV가 판매되었고, 내년에는 TV 판매대수 3대 중 1대는 UHD TV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UHD방송은 곧 프리미엄이 아닌 방송의 기본사양이 될 것이다.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세계 UHD 가전 및 방송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UHD 콘텐츠 시장 선점을 통한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조속한 UHD방송 실시는 필수적이다. 유료방송이 UHD를 상용화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내 UHD 콘텐츠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해외 UHD 콘텐츠 수입이 급증한 것을 보면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난시청의 해소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추진하는 ‘4+1 방안’대로 DMB 대역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각 가정에 설치된 DTV안테나로 UHD 방송시청이 불가능하여, 전 국민이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는 심각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어렵게 찾아온 난시청 해소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난시청을 해소해야 할 의무는 방기한 채 일부 통신사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미래부의 ‘4+1 방안’은 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지역 차별적 정책이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5개의 채널만으로는 전국적으로 주파수 혼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UHD 방송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UHD 방송 시청 가능 범위를 축소하다 보면, 광역시 안에서도 전파의 강도가 약화되어, 도심지역에서의 난시청해소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는 공공재인 방송전파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주파수 경매에 몰두하는 것을 멈추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통하여 국민 미디어 복지를 향상하고 한류 수출 확대 및 타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700MHz 대역을 UHD 방송 전환에 우선 활용한 뒤 HD 방송 종료를 통해 약 3배의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700MHz 대역에서 국민 불편과 지역 차별이 없도록 전국 UHD 방송이 가능한 주파수를 배정하라.
둘째, 국민들의 무료 보편적 UHD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 UHD 방송 환경을 조성하라.
눈앞에 다가온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 UHD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모두가 초고화질 방송 콘텐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회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부는 현재의 4+1 방안을 폐기하고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한 700MHz 주파수 정책을 제시하라.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통신을 위해 확보하려는 약 1,200MHz 주파수 중 불과 40MHz 때문에 전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미래부의 주파수 분배 계획이 수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이 박탈되고, UHD 산업 육성에 실패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미래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 5. 18.
한 국 방 송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