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콘텐츠로 돈을 벌면 합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 |
한국방송협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상파방송과 유료플랫폼 사업자들은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의 본질은 지상파 콘텐츠를 영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거대 통신업자와 재벌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플랫폼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가 자신들의 수십 분의 일도 되지 않는 지상파방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KT와 SKT 등은 방송패키지를 헐값에 끼워 파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IPTV 공짜 등 방송패키지 헐값 판매가 이동통신사들의 주요 마케팅수단이 된 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방송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익의 콘텐츠 재투자라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청자에게 저가로 방송 채널을 공급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통신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통신비 세계최고라는 불명예까지 한국에 안기게 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케이블 업계와 KT 및 SKT 등 거대 이동통신사들은 지상파방송 사이에 홈쇼핑채널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지상파방송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홈쇼핑채널 송출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이 시청자들을 대신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영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사업자들답게 소비자 주머니 털어가며 핑계는 납품업자(콘텐츠 공급업자)에게 떠넘기는 속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영업이익만 한 해 수천억에서 1조원을 넘는 이동통신사들이 만성적 영업적자 구조에 처한 지상파방송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좀 더 올려주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콘텐츠 제값 받기’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 양질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제공되고,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과 콘텐츠 공급업자가 함께 시장을 확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세계적으로 국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CJ와 태광, KT, SKT’ 등의 대기업 사업자들과 이들 회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방송을 통해 번 돈을 방송에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과거의 비상식적인 사업관행을 버리고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의 재송신 관련 판결을 호도하지 말라.
재송신과 관련한 수차례의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개입만 줄기차게 요구하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번 울산지역의 판결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침소봉대 하고 있다. 이 판결은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유료 매체는 당연히 지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실시간 재송신 과거분에 국한된 판결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VOD 대가 지급과는 무관하다.
둘째, 플랫폼 산업 전체의 발전을 걱정한다면, 응당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활용하라.
유료방송의 반시장적 행위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의 희생양으로 지상파방송 상품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사업 방식을 고수하는 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콘텐츠 없는 플랫폼은 존재할 수 없다. 콘텐츠 제작자의 노력과 성과에 부합하는 대가를 제값에 맞게 지불해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 정책을 사적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유료방송사업자는 특혜에 익숙한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글로벌 방송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미디어 산업 육성이라는 거시적 목표로 시행된 진입 초기의 진흥책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와 차별화된 상품 구성으로 시청자에게 소구하여 자생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2015. 9. 9.
한 국 방 송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