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700MHz 일부를 재난망으로 우선 배정하고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14일) 오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어 700MHz 대역에 재난망 주파수를 확정하면서, UHD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11일(화) 공청회를 열어 700MHz 재난망 우선 배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확인하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에 700MHz를 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700MHz 방송 배정의 내용을 제외한 채 주파수 배정을 서둘러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유감을 표한다. 지상파 방송사가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 편향적 700MHz 연구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기존 주파수 정책안을 고수해,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기보다는 경매수익 욕심에 매몰되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혜안을 상실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미래 방송인 UHD 방송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지상파 방송은 필수재로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료 보편적 지상파 방송은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기술을 적극 수용해 방송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국민의 재산인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경매하여,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을 박탈하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미래부는 주파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수정하고, 공익성에 근거한 주파수 공급 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700MHz 대역에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배정하라.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기술의 발전과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의 복리와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1. 14.
한 국 방 송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