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방송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개선을 촉구한다. 곧 시행예정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허울일 뿐이다. 정부의 다음 정책들은 우리 지역방송을 차별하는 정책임을 확인한다.
첫째, 미래부의 주파수정책은 지역 말살정책이다!
우리 지역방송사들은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담아내고 방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가 추진 중인 700MHz 주파수 정책은 사실상 지역에서의 UHD 방송은 포기한 것으로 명백한 지역방송 말살정책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느 곳은 UHD 방송을 볼 수 있고, 어는 곳은 볼 수 없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더라도 똑같이 국민의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혜택도 역시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조차 무시한 채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둘째, 적극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지역방송사들은 지속적인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 왔다. 하지만 종편 등 상당수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는 징수를 면제해주는 특혜 정책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용해주겠다던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도 역시 종편 등의 유료방송사들 압력에 여전히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다. 특히 중간광고의 경우 지상파방송에는 금지한 채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적 의무를 지는 지상파방송사의 진흥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방송사를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실망할 뿐이다.
셋째, 방통위의 직권조정, 재정제도는 명백한 유료방송 편향정책이다!
지역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도 5,369억에서 2013년도 4,206억으로 약 22% 급감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역지상파 방송사의 중요한 재원인 재송신료에 대하여 타격을 주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직권조정, 재정제도 및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은 유료 플랫폼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시키는 제도로서 지역방송사의 공익적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방송사의 정당한 재송신료까지 정부가 개입 훼손하는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만을 위하려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지역 없는 방송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지역민들의 시청 복지를 무시하는 700MHz 주파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1. 유료매체 특혜정책으로 전락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라.
1. 자율적인 재송신 협상을 훼손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반대한다.
1.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 등 지상파방송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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