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는 보도와 시사, 정보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유익한 정보를 국민에게 무료로 차별 없이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드라마와 예능, 국민적 스포츠 중계로 문화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상파는 고품질 콘텐츠로 방송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문화 수출로 세계에 한류를 주도해 왔습니다.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켜 수출과 관광산업에 기여함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상파가 공적책임 수행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방송정책은 광고규제, 편성규제, 외주규제, 높은 방송발전기금 등 방송 관련 규제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융합 시대에 들어서는 통신 위주의 정책으로 지상파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 플랫폼 정책으로 지상파 방송 독과점 시대가 끝난 지는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는 모든 지상파를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생존 위기는 국민복지와 한류 원천인 고품질 콘텐츠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상파의 공적 책무 수행도 어렵게 만들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시아 시장에서 힘들게 구축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문화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 서비스로 국민의 시청 복지와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문화주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기본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 지상파방송은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우리 지상파방송은 문화의 품격유지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우리 지상파방송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UHD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앞선 방송 기술로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우리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에 투입함으로써 아시아 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우리 지상파방송은 TV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지역과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