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2014. 10. 14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난망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미래부가 먼저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할당을 전제하고, 재난망 주파수는 특정한 위치로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은 舊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공청회나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단순한 결의에 불과하다.
둘째, 현행 전파법에는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래부가 행정 절차를 결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모바일광개토플랜>을 근거로 700MHz대역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셋째, 미래부는 “재난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700MHz 대역을 활용하여 재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미래부는 사전에 재난 관련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이상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통신만 고려하여 수립한 기존의 <모바일광개토플랜>은 마땅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은 이렇듯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정부 주파수 정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난망을 조속히 구축하자는 취지와 주파수 대역으로 700MHz 대역을 활용하자는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부가 재난망의 시급성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 배정하고 특혜로 몰아주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만일 이대로 통신편향적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이 된다면, 국민들이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고품질 콘텐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번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전면 재검토하여,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