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일부 신문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비가 1,000~2,000억원 증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지상파 독과점 강화를 위한 선물세트’라는 주장도 기사로 나왔다.
우선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의 연간 추가 광고수입이 1,00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지상파 광고판매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광고총량제 도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그램 앞뒤에 배치하는 광고가 현행 6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총 광고량은 10분에서 12분까지로 최대 2분 늘어나는 것이다. 6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간광고가 TV시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중간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면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채널들이 중간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중간광고를 우리나라 지상파만 못하게 묶어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통위의 정책과제가 ‘지상파 편애’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부분에서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간접광고/협찬/광고금지품목 규제완화 등은 모든 방송사업자에 공통되는 것이다.
일부 신문은 ‘지상파의 경영위기가 과장됐다’고도 주장했다. 내막은 이렇다.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 70%’는 지상파 3사만이 아닌 지역·종교방송 등 모든 지상파방송의 광고비와 계열PP 광고비를 합친 금액이다. 지상파3사와 계열PP의 광고비를 계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54%에 불과하다. 2013년 방송3사 영업이익 합계 170억원, 영업이익률 0.6%라는 사실은 지상파방송이 현상유지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만일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판매수익을 그 정도 얻지 않았다면 지상파 3사는 존폐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지상파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방송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일부 신문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도 없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2014. 8. 5.
한 국 방 송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