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통위 7대 정책과제’는
방송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보완되고 이해돼야 한다.
한국방송협회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은 3기 출범과 함께 방송 관련 제도개선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지상파에게만 부당하게 강제되고 있는 비대칭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방통위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다만 정책과제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지금과 같이 지상파 광고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광고판매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유료방송업계와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큰 매출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광고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가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하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인 일부 신문들의 논조 때문에 반시장적인 광고규제에 대한 확실한 철폐 의지를 밝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UHD 방송에 대해서도 애매한 표현이 많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세월호참사로 촉발된 재난에 대한 관심은 수조원을 투입하는 재난망 신설이라는 정책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정작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 국민이 정보를 얻는 지상파가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700MHz 주파수를 배정해 주는 문제는 통신사라는 강력한 이해집단에 걸려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가 이번 방통위의 정책과제에 대해 지상파 특혜로, 지상파 중심의 광고시장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를 결여한 일방적 주장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그동안의 방송정책은 방송의 다양성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유료방송과 PP에 대한 육성책이 주를 이뤄왔다. 이 같은 정책은 상당부분 효과를 가져와 이제는 전체 유료방송 매출이 지상파의 매출을 오히려 앞질렀고, SO의 영업이익은 지상파의 수 십 배를 넘어서는 등 정부가 주는 혜택으로 기업주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비대칭규제를 해소할 기미라도 보이면 지상파 특혜라는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아무쪼록 3기 방통위가 이제 중간광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제도에서 유료방송업계에 줬던 비대칭적 혜택을 정상화하고 방송업계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방송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