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00MHz 대역을 공공안전 용도로 지정하라!
한국방송협회
2014. 7. 31.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700MHz를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하라!”
“기존의 ‘광개토플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LTE 방식,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주파수 정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2013년 1월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1.0’과 이를 수정해 2014년 1월 확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는 700MHz 주파수를 두고 방송과 통신 활용 이외의 용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일 미래부가 발표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배치와 이에 적합한 보호 대역 그리고 미할당 대역에 대한 방송과 통신서비스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사용계획의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구 방통위에서 이미 용도를 정했다는 이유로 통신용 주파수 할당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700MHz 대역을 활용하여 국가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 한다면, 기존에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주파수의 활용 용도를 재검토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의 성격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난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 피해 상황과 대피요령 등을 신속하게 광역으로 알려주는 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반쪽짜리 안전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과 일본의 지진 등으로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가는 국민들이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이 아닌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하며, 이는 UHD가 대세인 차세대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700MHz 대역에서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 확대로 재난 시에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난방송을 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도입과 함께 700MHz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700MHz 대역을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