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지상파 UHD 기술표준을 부결시킨 통신재벌,
시청자 주권의 후퇴를 우려한다!
한국방송협회
2014. 7. 8.
통신재벌 3사는 지난 7월 2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조직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총회에서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통신재벌 3사는 총회에 이르기까지 분과위원회, 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세 차례 하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최종 총회에서 갑자기 반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 기술 표준화 채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부와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TTA는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여 통신재벌들이 최종 표준안의 채택이나 탈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특권을 줬고, 이에 통신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이 표준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사태를 방조한 것이다.
미래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2월 23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상파 방송사 측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지상파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지상파 UHD 기술 표준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올해 2월 6일에도 KBS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파방송에 700㎒ 대역에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상파 UHD 표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지상파방송의 UHD 방송 표준화 작업은 미래부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TTA는 지난해 12월 3일 표준화 후보 채택 심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탈락시켰던 지상파 UHD 표준 과제를 최문기 장관의 약속 뒤인 올해 3월 26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후보 과제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미래부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는 듯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다시 통신 3사에 의해 부결되었고, 결국 이는 최근 세계 각국의 지상파방송이 UHD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700MHz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통신사 측이 지상파 UHD 표준 채택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몰지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상파방송이 UHD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는 초고화질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통신재벌들이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무료 UHD 방송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산업 발전을 몇 년 뒤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방송협회는 이기적인 행태를 일삼는 통신재벌들과 이를 방조하는 미래부 산하의 TTA에 더 이상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상파 UHD 국가 표준을 조속히 결정하라.
미래부는 TTA 표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 기술력이 확인됐고 유럽에서도 기술 표준으로 채택한 지상파 UHD 방송 기술을 조속히 국가 표준으로 고시하라.
1. 정부는 지상파 UHD 도입 관련 정책을 조속히 결정하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700MHz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지상파 UHD 도입을 결정하라.
1. 정부는 통신재벌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TTA를 개혁하라.
방송 기술표준 채택을 더 이상 통신사업자 중심의 TTA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통신 3사와 통신 관료 출신들이 주도하는 TTA를 개혁하여 통신과 방송의 표준화 논의 구조를 분리하라.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TTA 탈퇴를 적극 검토하겠다.
통신재벌과 TTA는 당장 지상파 UHD 방송 실시에 대한 방해를 중지하고, 미래부는 모든 시청자가 무료로 차별 없이 고품질의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