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신 재벌은 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
한국방송협회
2014. 7. 2.
지상파 UHD 표준안 통신3사 반대로 부결
지상파 방송만이 UHD 방송 상용화 시기 불투명
오늘 열린 국내 방송통신의 기술 표준을 정하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총회에서, 34건의 표준 후보안 중 유일하게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만이 통신사들의 일치된 반대로 부결되었다. 지금까지 TTA 총회에 상정된 후보 기술들이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3사가 모두 자신들의 통신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상파 방송 표준에 대해 합리적 논의없이 무조건 반대했다는 것은 주파수 확보 야욕과 사욕을 위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희생하고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사 죽이기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TTA 총회의 의결권은 회비에 비례하여 투표 권한을 가지게 되어있으며, 통신 3사 재벌들은 이미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통신 3사 재벌들이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차세대 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상파 방송의 신규 차세대 방송 표준을 반대하고 지상파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방해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브라질 월드컵 16강 경기를 세계 최초로 실시간 UHD 중계에 성공했으며, 8강전과 결승전도 UHD 생중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9월에 열릴 아시안게임도 실시간 UHD 중계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도 UHD 방송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는 UHDTV를 보유한 국민들이 고품질의 영상을 추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전사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UHD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브라질 월드컵 생중계를 통해 방송 송·수신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지상파 UHD 표준안이 이번에 채택됐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상파 UHD 방송을 내년부터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 3사 재벌들의 이번 반대는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을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UHD 방송 산업의 진흥과 시청자, 국민의 이익은 저버린 채 통신 재벌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현재 유료매체 위주의 UH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는 케이블과 위성, IPTV의 UHD 방송을 위한 표준화와 기술기준은 서둘러 마련하고 UHD 방송시대를 앞당긴다고 연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은 UHD 상용화 추진에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진흥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산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국내 가전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수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차세대 방송에서 시청자 복지도 크게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통신재벌들의 집단이기주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 지상파 UHD 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