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8-VSB 변조방식 허용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방송협회
2014. 3. 11.
미래창조과학부가 3월 11일 밝힌 케이블TV의 8-VSB 변조방식 허용은 종편과 일부 케이블 채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저가 유료방송 환경을 고착화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있는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 시청자가 아닌 종편 및 케이블 특정 채널만을 위한 혜택
o 미래부는 시청자 편익을 위해 케이블TV에 8-VSB 변조 방식을 허용한다고 밝히고있지만, 이는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 900만 중 DTV를 보유하지 못한 절반의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o 지상파방송은 경영 압박 속에서도 디지털TV 전환을 성공리에 마쳐 시청자 복지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동 정책은 종편 등 특정 채널이 고화질이라는 특혜를 얻는 반면 수백만 시청자의 시청권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종편 등 특정 채널을 위해서만 앞장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저가의 유료방송 시장 고착으로 창조경제에 정면 위배
o 유료방송은 본래 도입 목적인 ‘고품질의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보다 단지 저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격 경쟁에만 매진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턱없이 낮은 유료방송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유료방송의 콘텐츠 투자 및 제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상파방송 콘텐츠에만 기대고 있어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됨.
o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TV에 8-VSB 변조방식을 허용해주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 없이 HD 고화질 유료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주도하에 케이블TV 저가화가 고착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케이블TV의 저가화는 전반적으로 저가 유료방송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것임.
o 8-VSB 변조방식 허용은 정상적인 디지털 전환 후 제공되는 양방향 서비스 역시 구현하지 못해 추가적인 산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퇴행적인 저가 시장 구축 정책임.
o 특히, 8-VSB 변조방식이라는 특성이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상파 재송신료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지상파 콘텐츠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역행하게 됨.
o 또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이탈을 막아 케이블SO의 홈쇼핑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상파-홈쇼핑-지상파-홈쇼핑이라는 기형적 편성 형태 등의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임.
□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o 케이블TV 8-VSB 변조방식 허용은 필연적으로 특혜 시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o 지상파방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지만 정부는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던 광고제도 개선 등의 약속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수신환경 개선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o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 역시 동일한 유료방송 사업자지만 케이블TV에 대한 특혜 속에서 더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창조경제 확산위해 케이블TV 8-VSB 전면 중단 및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 청사진 요청
o 미래부의 케이블TV 8-VSB 정책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함.
o 지금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킬러 콘텐츠 생산에 앞장서야 함에도 정부가 특정 매체와 채널에만 특혜를 주는 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타 방송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의지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미래부는 창조경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되는 동 정책 대신, 탄탄한 제작 기반을 가진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다수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공정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유료방송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들에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임.
◇ 첨부 :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