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동통신사 편향의 주파수 난개발! 미래부는 즉시 중단하라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2월 17일(화)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은 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o 한국방송협회는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오직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들의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이통사에게 몰아주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주파수의 주인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계획에는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완벽하게 이통사만을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다. 즉, ‘이동통신의, 이동통신을 위한, 이동통신에 의한’ 정책일 뿐이다.
□ 지상파방송을 위한 미래 주파수 계획 전무
o 지상파방송도 이동통신과 같이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자지만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는 지상파방송을 위한 미래 주파수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반면, 이통사를 위해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부터 계획수립을 해왔으며, 올해에는 더 보강해 2023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2배나 많은 1GHz 대역폭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미래부의 정책은 지상파방송입장에서 차별적 정책이며, 주파수 정책에 있어 지상파방송에 대한 고려 부재는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의 미래(차세대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전파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 무시
o 주파수 자원의 활용원칙은 공익성과 효율성이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해왔는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전파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파수 할당의 가장 기본 원칙도 무시한 정책으로 무차별적인 주파수 할당을 통해서 이통사의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겠다는 단순 무식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래부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한 이통사의 트래픽 과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보다 막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만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법을 무시한 정책안을 마련한 것이다.
□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파수 정책 문제점
o (구)방통위는 2012년 초에 700MHz 대역에서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것은 의결하였지만 무선마이크 대역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정해 결국 40MHz 폭 중 20MHz 폭은 2021년 이후에나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10년 뒤에나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조급히 할당하여 활용하지도 못하고 내버려두게 된 명백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실책이다.
o 또한, 700MHz의 40MHz 대역은 (구)방통위에서 의결만 되었을 뿐, 아직 공시 절차를 밟지 않아 할당이 확정된 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안에는 이미 할당이 확정된 대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 오류이다.
o 이통사만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아닌 주파수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게 제발 체계적인 주파수 정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 지상파방송을 위한 미래 주파수 계획 마련 촉구
o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방송인 UHD방송도 산업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UHD 방송이 프리미엄서비스가 아닌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700MHz 주파수 대역의 방송용 할당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 결과 무료 보편적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추진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o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지만, 패널 구성이 통신사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o 주파수는 방송과 통신 모두에게 존재의 근간이기 때문에 주파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균형잡힌 관점과 공익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요구가 수렴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2. 17.
한국방송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