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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편향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즉시 폐기하라!

한국방송협회는 12월 4일 국민을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에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국민을 위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은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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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주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은 도외시되었고 오로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계획만 계획안에 나열되어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송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한다.

□ 종합적 시각이 부재한 계획안은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 방송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종합계획에는 각 매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각각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 성장할 것인지의 종합적인 시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는 있지만 정책목표와 무관한 정책과제 특히 방송시장의 쟁점이 부각된 과제들이 나열되면서 구성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자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방송산업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방송사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은 지상파방송사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 기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이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지상파가 플랫폼 기능을 완전히 잃고 콘텐츠 기업 중 일부로 바뀌는’ 쇠락의 시기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유무료 매체선택권은 상실되고 미디어복지는 크게 낙후될 것이다.

□ 유료방송 중심의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안의 핵심인 ‘방송산업 규제 혁신’ 전략안 중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 항목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DCS 허용, 종편과 케이블사업자가 원하는 8-VSB와 클리어쾀 허용, 더 나아가 모든 유료방송사업자가 원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확대 등 유료 방송사들의 요구사항만 ‘종합발전계획’ 이라는 이름 아래 총망라하여 담아놓았다. 이러한 미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노골적 유료방송 중심 정책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콘텐츠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복지 강화’ 항목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고민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통해 유료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말살하는 종합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중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경우도 매체별 구체적 상용화 일정 등이 로드맵에서 빠지면서 실감미디어 산업의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마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UHD 방송을 위해서는 모든 매체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한데 위성과 케이블만 명시하고 지상파는 제외했고 UHD 콘텐츠 활성화 계획에서도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지상파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지상파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UHD 방송을 홍보한다면서 지상파방송 언급 없이 ‘가상 체험관’을 설치하는 방안만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UHD 방송에서 지상파를 배제하고 위성/케이블 등 유료매체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UHD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700MHz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상파의 차세대방송 서비스 추진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문제는 유료매체의 채널운용개선과 묶어 버림으로써 철저히 유료매체 플랫폼의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운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방송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제값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안은 이런 차원에서 유료매체 요금 현실화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여도가 큰 콘텐츠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를 ‘방송콘텐트시장 활성화–정당한 대가 받는 환경 조성’에 분류하지 않고 ‘방송산업 규제혁신-미디어 복지 강화’에 배치하면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와 분쟁 조정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어서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제공에 대해 제값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의무운영채널은 줄여야 한다면서 의무재송신 채널 수는 늘리려하는 논리적인 모순까지 범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류를 선도해온 지상파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부가 표방하는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진흥을 위한 진심이 담긴 종합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래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시청복지를 위한 방송산업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열식 규제완화나 제도허용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시청권 확대라는 기치 아래 미디어 산업 구성원 모두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2. 11.

한국방송협회

* 첨부 : 성명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