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첫걸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빠른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여 년 간 동결되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수신료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방송제작비는 급증해 수신료에 기반해야 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위축되는 광고에 의존하는 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구조와 규모는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까지 수신료 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가 되어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방송시장은 급격히 변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품격 콘텐츠, 유료방송 위주의 정부정책이 낳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공영방송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책무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수신료 제도의 가치와 의의에 근거해 공영방송 제도를 두는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신료는 적게는 우리의 6배 에서 많게는 10배이다.
OECD 국가 공영방송들은 이런 안정된 수신료로 공공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고, 보편적인 접근과 다양성의 보장, 고품질 프로그램의 제공, 문화 수준의 향상, 미래 지향적 서비스의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주요 OECD 국가들처럼 공영방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정악화 개선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며, 스마트시대 공영방송 책무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명품 콘텐츠를 통한 한류확산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강국 위상 강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료방송 중심의 진흥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방송의 공적영역과 공익성·공공성은 심하게 퇴색되었다. 미디어산업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공익성, 공공성을 수호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국민중심의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다.
|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수신료 절차를 촉구한다.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수신료 인상 승인을 촉구한다. |
2013. 12. 10.
한 국 방 송 협 회
* 첨부 : 성명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