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을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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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지상파방송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상파방송사들은 앞으로 5년 이상 모든 방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계획이 국민을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UHD방송은 방송의 진화며 미래입니다. 그러나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UHD 방송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매체선택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지상파 UHD 방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방송만 먼저 UHD 방송을 하면 국산 UHD 콘텐츠는 부족할 것이고 이를 대신해 외국 UHD 콘텐츠에 의존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며 볼 것이 많지 않은 UHD 서비스는 시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사실상 통신용으로 배정하게 될 개연성을 더 키우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UHD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700MHz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배정되면 결국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겨야 할 UHD 방송을 돈을 내고 유료매체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고려한다면 지상파가 적극적으로 UHD 서비스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상파 UHD 방송은 유료매체 없이도 고화질의 실감방송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복지 정책입니다. 지상파 UHD는 단지 화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손쉽게 수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유료매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무료로 UHD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기술과 방송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미래를 위한 진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현재의 HD 방송에만 머무른다면 결국 국민들은 돈을 내야만 고화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알려진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DCS도, 8-VSB도 모두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좋은 기술이 규제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15년 가까이 추진해 온 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이 뒤늦게 흐트러지며 당초 도입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이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고착화되어 결국 콘텐츠 산업이 공생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계획안이 목표한 것처럼 방송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콘텐츠 산업이 미래 창조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부 유료매체의 요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와 유료의 선택적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 방송과 통신이 모두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이 정책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적 재원인 수신료부터 광고, 유료방송 요금, 콘텐츠 제공 대가 등 다양한 방송재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계획안은 종합적인 균형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3.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최근 지상파 방송3사와 주요 MSO, IPTV, 위성방송과의 재송신권 대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송신 대가 지급 여부 자체에 대한 분쟁은 이미 종결되었고 사업자 간 자율 계약으로 충분히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통위 ‘2012년 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년에 걸쳐 수 차례 내려진 법원판결은 지상파방송의 콘텐츠가 직접 수신의 경우에는 무료지만 유료 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지급의 대상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제도에 변화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과 법적 판단에 따른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균형이 흔들리고 무너질 우려가 큰 시도며 자칫 과거로 돌아가게 할 정책입니다. 미래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도 있는 것처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방송콘텐츠 제값 받기’에서 출발합니다. 재송신 제도 개선 논의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지상파방송사가 막대한 제작비 투자로 만든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면 직접수신 필요성과 함께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송신 제도 개선 시도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방송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지상파방송과 유료매체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료방송에서만 다채널을 볼 수 있어서 지상파방송의 매력이 떨어지고 지상파만 직접 수신하는 국민들은 또 다른 디지털방송 정보격차를 겪어 왔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현실화 수준에 이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허용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며 유/무료 플랫폼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지상파방송사들이 막대한 디지털 전환 투자와 콘텐츠 투자를 했지만 디지털 방송환경은 플랫폼간 경쟁을 심화시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원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지상파방송만이 유일한 플랫폼이던 시절 그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제들은 이제 재고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지상파방송에게만 금지된 프로그램 중간 광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합리적 판단에 맡길 시점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콘텐츠 제작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경영 위기에 빠질 경우 가져 올 파급을 고려할 때 중간광고의 허용은 오히려 고품질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기회의 제공입니다.
5. 진정한 방송산업발전이 담긴 종합계획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 점점 위축되는 방송환경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부가 표방하는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종합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주십시오.
○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가입자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료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구축을 통해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 나열식 규제완화나 제도허용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시청 복지를 위한 방송산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계획안 논의를 한 차원 높이 끌어 올려 진정한 방송산업발전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3. 12. 4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인총연합회
* 첨부 : 성명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