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디지털 전환은 ‘완료’가 아니라 ‘시작’
지상파 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오는 12월 31일 시한이 종료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약속한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상파방송 지원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2008년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지원을 명시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은 미디어 무한 경쟁과 각종 비대칭 규제에 따른 경영 위기 하에서도 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체 재원을 투자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시적 성과만 취한 채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모든 부담을 지상파방송에 전가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현 시점이 디지털방송의‘완료’가 아닌‘시작'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국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화질, 다채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도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실시로 국민의 시청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화질’ 한 가지만 실현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마치 디지털방송에 대한 책무가 끝난 듯 손을 놓고 있다.
진정한 디지털방송 구현을 위해서는 고화질 외에도 다채널 등의 서비스가 즉각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은 연구와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정부는 법으로 보장한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뿐 아니라 지상파 다채널 방송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복지의 외면이요, 창조경제를 스스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여 다음 사항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1.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 등 재원 지원 약속을 지켜라.
|
◇ 별첨 : 디지털전환특별법 검토 및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위한 정책 제안1부.
2013. 12. 2.
한국방송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