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노골적인 주파수 민영화”
재벌 대기업 이동통신사에게 모든 주파수 몰아주기 시도
현실화 땐 모든 주파수 유료로 사용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이 국민의 방송 복지를 퇴행시킬 뿐 아니라 ‘전파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적인 할당 원칙조차도 무시한 노골적인 이동통신사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미래부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작년 초 공개했던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공공적, 공익적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이동통신의, 이동통신을 위한, 이동통신에 의한’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HD급 방송보다 4배에서 16배까지 높은 화질로 실감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UHD(Ultra High Definition)를 차세대 방송으로서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가 40MHz 대역 폭 이상 통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못박음으로써 700MHz 연구반의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재벌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신은 700MHz 대역 외에도 수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방송이 UHD를 하기 위해서는 700MHz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전파자원을 활용하는 지상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는 반면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한 통신 트래픽 해소의 길이 열려 있는 통신사에게는 무조건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주파수는 방송과 통신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주파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균형 잡힌 관점을 취해야 한다. 방송협회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모두 유료화하려는 미래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파수 할당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치환해 결정해선 안 될 국민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 (02-3219-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