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왜곡된 규제 완화로 위기 탈출 모색”
한국방송학회,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 모색’ 세미나 개최
시청자복지 확대를 위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불공정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
한국방송학회(회장 강상현)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상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소홀한 악조건 속에서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맞으며 경쟁력 상실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의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의 모든 방송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개선을 목표로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만을 도모하는 사실상 불공정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산업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방송시장의 구도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은 ‘공정 경쟁 환경의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미 국내 방송산업 환경은 지상파 중심의 일변도를 벗어나 다변화된 지 오래”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여전히 방송규제 제도는 지상파 방송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확고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지체되고 있는 규제 철학을 비판했다. 이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방송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대표적 차별 규제였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의 도입,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형평성 해소, ‘시장점유율 비대칭 규제’의 완화 등을 공정경쟁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와 전망’에 관한 다른 발제에서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광고의존도, 성장 동력을 상실한 광고시장,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신료 등을 지상파방송 재원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소개하며 “현재의 승자도 패자도 없는 광고시장의 파이게임 같은 경쟁 환경이 개선되려면 방송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방송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에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간접광고와 협찬 광고 등에 관한 규제완화, 시청자가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금지 품목의 일부 허용,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의 도입 등이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광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박사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지상파방송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지상파방송은 국내 매체 환경 속에서 공공성을 구현해낼 수 있는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하고 유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적 이유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현재 지상파 방송의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존재의 가치인 공공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전제로, 상업적인 성공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웹·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으로의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럽과 미주 등지에서 유의미한 공공성의 성취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공을 거둔 바 있는 BBC(영국), NPR(미국), CBC(캐나다) 등의 해외 지상파 방송의 사례들을 통해 웹을 위시한 신규 미디어 영역으로 플랫폼 확대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 뿐 아니라 외부적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입안자와 집행자 차원에서도 지상파의 공적 의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도출해내고, 상업적 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 등의 외부적인 노력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상파의 위기론은 이미 오래된 논의이며 이대로 둘 경우 지상파는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 진단하며, “지상파에게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도 “정책 당국은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 지원 정책을 더 이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박상호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이 도입된 90년대부터 오늘날 까지 정부의 모든 방송 정책은 한결같이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도 지상파가 공익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미디어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첨언했다.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 첨 부 : 보도자료1 , 사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