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방송의 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유재량적 결정을 바로 잡고 방송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열려”
- “긴급진단 : 미래방송(지상파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 세미나 -
- 공익성을 대표하는 방송매체의 주파수 매각은
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명령을 위반하는 것 -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정연우)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이 후원하는 ‘긴급진단 : 미래방송(지상파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 세미나가 9월 20일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정 교수(계명대 법경대학)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고, 방송의 자유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장을 기초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은 문화형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며, 국가 정체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했다. 특히 700MHz 주파수의 매각은 방송 공익성 침해와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익성을 대표하는 방송매체의 주파수 매각은 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방송의 미래발전적인 토대인 주파수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각 처분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의 미래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우정 교수는 “방통위가 2012년 8월 1일 전체회의를 거쳐 지역별로 순차적인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를 결정했는데, 이는 법령을 통한 공포 또는 고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실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방송을 위한 길은 주파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유재량적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로 결론지었다.
사회를 맡은 강상현 교수는 “디지털 전환 100일을 남겨두고 열린 이 세미나는 지상파는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니,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 첨부 : 보도자료1
* 문의 : 박상호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정책실) 2-3219-5574, 010-8631-6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