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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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 총선에서 선거사상 최대 규모의 ‘전지역 출구조사’를 준비하는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와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섭, KEP, Korea Election Pool)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2년 2월 27일 ‘공직선거법 중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100m에서 50m로 개정한 결정에 대해 ‘거리제한 규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회가 해당 법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실시할 방송사와 조사기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출구조사가 정착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리제한 규정’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출구조사가 투표행위를 방해한다는 기우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폄훼하는 것이며, 우리 방송사의 선거보도와 예측조사의 발전을 위해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첨 부 : 보도자료1, 성명서1
* 문 의 : 이정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02-3219-5560)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81)
박인섭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 위원장 (KBS선거방송기획단장, 02-781-4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