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선택하나?
- 한국방송협회 SKT-CJHV 인수합병 2차 반대 의견서 제출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1일 SKT-CJHV 인수합병의 불허를 요청하는 2차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15일 미래부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반대의사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금번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에 의한 방송장악을 노골화 한 것으로 인수합병을 조건부라도 허용할 경우 약탈적 결합판매가 연쇄적으로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사를 줄 세우기 시킴으로써, 합병법인에 우호적인 콘텐츠 제작사가 아닐 경우 경쟁에서 밀려나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이종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ICT 인프라 구축과 창의적 융합을 선도해야 할 이동통신사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사냥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3위 재벌기업인 SKT가 지역케이블에 허용된 지역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인수합병이 강행될 경우 경쟁사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추정치도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합병법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CJ E&M의 경쟁채널 송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불리한 채널번호의 부여 등의 통해 현재 수익보다 최대 81.8% 까지 손실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성 마케팅 경쟁만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직격탄을 콘텐츠 사업자가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독과점형 거대 플랫폼(SKB-CJHV)이 출현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 구매 협상력이 균형을 잃게 되어 프로그램 사용료가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 PP는 몰락하고, CJ E&M과 같은 대규모 PP만이 살아남는 식의 방송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금번 인수합병 시도를 단지 1개 사업자의 매각·인수·합병에 한정되는 단순한 문제로 보고, 형식적인 시정조치만 부과한 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제한과 지배력 전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켜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전면 불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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