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소비지출 개선효과 약 7,400억 원”
일자리 1천개 이상 창출, 생산유발 효과 약 1천5백여 억 원 추정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에 의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가 주최한 ‘광고제도 개선 및 중간광고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준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연간 신규 일자리 약 1,000개 이상 창출, 전체 경제 생산유발효과는 1,533억 원, 방송 산업 매출은 786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상파 중간광고가 총 소비지출 및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추정했다. 그 결과 “광고비지출 성장률 1%가 증가할 때마다 소비지출 성장률을 0.1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되어 소비지출 성장률이 0.1%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4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발제를 맡은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는 “방송광고 자체를 이분법적 틀 속에서 반(反)공공적인 것으로 단정짓거나, 시청자 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단순화해 접근해선 안 된다”며, “특히 중간광고에 관한 문제는 방송 품질 개선 효과와 시청 불편 간의 이익을 상호 비교하여 냉정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2014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총 방송사업 매출액 중 27.2%에 불과하고, 광고시장 점유율도 급강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대칭 규제’는 후발주자와의 유효경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의 한시적 정책이므로, 이제는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를 풀어 지상파가 계속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발제한 윤 연구위원은 “아직 정밀한 추정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광고시장의 확대가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효과의 실제 규모도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초동(preliminary)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침체 된 국내 경기 속에서 ‘소비 진작 정책’의 관점에서 눈 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에서 제시된 계량모형은 광고비지출 성장률과 소비지출 성장률, GDP 성장률 등을 사용하여 설정되었고, 1972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과 제일기획의 광고연감의 연차별 데이터를 활용했다. □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정책실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