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익 위해 지역UHD 포기하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700MHz 주파수 분배계획에서도 여전히 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UHD(초고화질)방송으로부터 소외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지상파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계획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는 최근 700MHz 대역에서 4개 채널과 DMB대역에서 1개 채널을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도 국회가 우려했던 주요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 방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5개 채널만으로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UHD 방송이 불가능해 중소도시 이하에서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UHD를 시청할 수 없는 기술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UHD가 제공되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DMB대역을 할당받는 EBS는 기존의 DTV안테나로 수신이 불가능해 별도의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하는 커다란 불편과 이중투자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부가 내놓은 대안은 일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지역적 형평성 확보, SFN(single frequency network : 단일주파수방송망)방식의 도입을 통한 난시청 해소의 기회 등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래부의 이른바 ‘4+1 방안’은 “방송에 남는 자투리 주파수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할당하는 통신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UHD 방송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들은 700MHz 대역을 UHD 방송 전환에 우선 활용한 뒤 HD 방송 종료를 통해 사용 주파수의 약 3배에 달하는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2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며, “무선마이크 대역 때문에 어차피 통신사들도 2020년까지는 700MHz 대역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할당 시점을 조정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미디어 복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1. “미래부는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을 폐기하라” 방송협회 성명서
2. 미래부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의견 요약 자료
☏ 문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02-3219-5581, 010-2602-0838)
김찬아 정책실 연구위원(02-3219-5589, 010-3402-9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