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 줄어야 진정한 주파수 효율성 확보”
한국언론학회, ‘UHD 방송 시대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부쩍 가까워진 UHD 시대에 불구, 방송발전 정책의 부재에도 우려 표명
공공자원인 주파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이용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언론학회(학회장 김동규)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UHD방송시대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에서는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새롭게 다가온 차세대 방송기술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는 성인물을 포함한 동영상 다운로드, 실시간 방송 시청, 온라인 게임 등 불요불급한 트래픽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트래픽 증대에 따른 주파수 배정 요구는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군다나 OECD국가 중 무선통신요금이 1위인 국내 상황에서 고액의 주파수 경매대금은 가뜩이나 높은 통신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차세대 방송서비스와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 서종수 연세대 교수는 성큼 다가온 UHDTV를 포함한 차세대 방송의 세부 현황을 소개하고 최적의 성능을 위해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밝혔다. 더불어 그간 발표된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서 차세대 방송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R&D와 주파수 자원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 방송발전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UHD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혜택은 물론, 경영위기에 처한 방송사에게도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최동환 한국방송인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대로 가다보면 돈 없는 사람은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방송법과 전파법이 밝히고 있는 전파의 활용 기준이 효율성과 공공성임에 비춰볼 때,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상파 UHD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현업인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한 KBS 박진우 미디어정책부장은 “주파수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있으나,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방송은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전혀 없다”며, “주파수를 이용한 시청자 복지를 위해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첨부1]
1.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
2. 해외 주파수 활용 현황으로 비춰본 주요 문제제기 (이상운 교수)
☏ 문의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81)
민영동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장 (02-3219-5576)
[첨부2] 해외 주파수 활용 현황으로 비춰본 주요 문제제기 (이상운 교수)
① “WRC 07” 의결에 관한 국내의 잘못된 해석 지적
- 700 MHz 대역을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등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당국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국내 보고서에서는 ‘이통통신용으로 지정분배’ 된 것으로 오역
§ The band, or portions of the band 698-790 MHz, in Bangladesh, China, Korea (Rep. of), India, Japan,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and Singapore are identified for use by these administrations wishing to implemen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IMT).
② “WRC 07” 의결 중 700MHz 활용 방침에 관한 단서 조항
- 이 지정에 의해서 이 대역의 주파수가 이미 할당되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전파 규제/통제에 있어서 (해당 지정에 대해) 어떤 우선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This identification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these bands by any application of the services to which they are allocated and does not establish priority in the Radio Regulations.
③ “WRC-12”에서 1GHz 이하 대역에 관한 특성 규정
- 1GHz 이하 대역을 이동통신에 활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일부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에 경제적 솔루션임을 밝힘.
④ 통신 측 주장 중 하나인 “700MHz를 APT-700안인 광대역으로 할당해 국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임.
- 미국 : 700MHz 대역에 광대역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PPDR(국가 재난용)에 할당되었고, 여러 통신사에 협대역으로 분할 매각되어 국내 통신사의 요구안과 호환이 되지 않음. (캐나다도 미국의 주파수 계획과 동일하게 진행 중)
- 일본 : ITS 주파수 배치 및 주파수 대역 상이로 APT 플랜과 불일치
- 유럽 : GE 06 플랜에 의해 470~790 MHz은 지상파방송용으로 할당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800MHz Digital Dividend 대역 내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경매 완료했음. 이통사들의 700MHz 요구에 대해 EBU(유럽방송연맹 : European Broadcasting Union)에서 강력히 반발 중임.
- 중국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동 대역에 대한 IMT 논의에도 불참 중임. FDD가 아닌 TDD로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호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 FDD아닌 TDD 추진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