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무단 인용보도 적극 대응할 것
무분별한 출구조사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밝혀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까지 총 10번에 달하는 전국선거의 승패를 정확히 예측했던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인용보도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 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된다.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 정당별 의석수는 18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19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KEP의 김철우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방송3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위해 7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출구조사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민적 축제이니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 사업비 72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18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