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긴급총회,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현안에 대한 결의문 발표
2008-07-31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오늘(3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 33개 회원사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준 조항은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 PP 또는 보도전문 PP를 허용함을 의미한다”며 “이는 나아가 신문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의 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영성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현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 종합편성 PP의 소유 진입 제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 △ 종합편성 PP의 승인제는 허가제로 변경할 것 △ 매체 간 공정 경쟁 및 보편적 공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상파방송에 가해진 역차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 디지털 전환 등 지상파방송이 당면한 시대적 국책 과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첨 부 : 1. 보도자료
2.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
☏ 문 의 : 김윤택(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72
박상호(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02-3219-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