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정책과제, 구체적 실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국방송협회, ‘방통위 7대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 토로
방송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환경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아쉬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3기 방통위가 출범과 함께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중간광고나 지상파 UHD 상용화 등 주요한 핵심 현안에 관한 입장이 모호해 기존 방통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책과제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반시장적 광고규제인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의 철폐와 강력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해에 맞물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유료방송 업계가 이번 방통위의 정책과제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때마다 반복되는 유료방송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간의 방송정책이 유료방송 육성책이 주를 이루면서 이제는 지상파의 수 십 배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유료방송이 조금이라도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가 해소되려는 기미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답습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는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중간광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등 지상파에 비해 여러 가지 비대칭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방송계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3기 방통위가 적극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1부
☏ 문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02-3219-5581, 010-2602-0838)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02-3219-5575, 010-7577-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