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따로 정책 따로, 유료방송 편향 방송발전 종합계획”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 철저히 배제
한국방송협회, 방송발전계획 전면 폐기 요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3부처는 지난 10일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을 담아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래 방송산업의 청사진을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가 결여된 말뿐인 종합계획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방송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종합적 시각이 부재할 뿐 아니라 논리적 구체성도 없이 시장의 각 쟁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방송발전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각 유료방송이 줄곧 주장해왔던 DCS, 8VSB, 클리어쾀 등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호응한 ‘유료방송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플랫폼 기능을 말살하고 결국 국민의 미디어복지를 크게 낙후시킬 수 있는 유료방송 편향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UHD등 차세대방송 로드맵에서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위성/케이블 등 유료매체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밝히며, 지상파 방송의 UHD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시청자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지상파 채널의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콘텐츠에 대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송산업 발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물을 유료방송사의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토록 하는 철저히 유료방송 플랫폼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가 배제된 방송발전이란 결국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지상파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정책도 포함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 (02-3219-5575)
* 첨부 : 보도자료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