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재난방송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활용 필요”
한국방송협회, 700MHz 대역 공공안전 용도로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
차세대방송의 기능 강화가 공공 자산인 주파수 활용 목적에 부합 강조
한국방송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700MHz 대역 전체를 재난방송이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더불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시점에 수립되어 합리성이 결여된 기존 주파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통신망이다. 하지만 재난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광역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피해 상황과 대피요령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세대방송을 통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허리케인과 일본의 지진 등으로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히 대응하며 안전을 지켰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미국의 FCC(방송통신위원회) 마크 폴러 전임 위원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 참사 때 방송이 8백만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다. 이는 통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으로 국가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며 “낡은 계획이 되어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 첨부 :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