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JTBC의 출구조사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방침”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의 앞선 발표에 민형사상 책임 묻기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 비밀 침해 제기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한 JTBC를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방송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방송3사의 중대한 영업 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3사의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송3사는 6월 4일 오후 6시 전후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3사의 방송을 보고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수해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향후 법적인 대응과 관련해 각사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실 규명을 위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4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방송3사는 각 지역 1위와 일부 지역의 2위만을 발표했고, 2위의 득표율을 전체를 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에 방송3사는 JTBC에 지난달 17일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JTBC는 지난달 26일 “3사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했다” 면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중 1,2위 후보의 득표율 정보 전체가 3사 방송에 표출되지 않았거나 JTBC 방송 직전에 표출됐다는 점에서 인용보도라는 JTBC의 해명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또한 아무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JTBC가 획득한 공동 출구조사 정보가 타사의 보도 콘텐츠라는 점에서 이를 ‘취재활동’이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 소위원회의 변호사는 “비밀로 유지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전에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24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그간의 많은 노하우가 집결된 것으로, 지상파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사는 자원의 집중을 통한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부터 KEP(KOREA ELECTION POOL)를 구성하여 공동출구조사를 수행해왔으며, 그간 정확한 결과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총 654개 투표소에 걸쳐 13만 명이 넘는 유권자로부터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 첨부 : JTBC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 시점의 3사 방송 화면 캡쳐 사진
방송3사, JTBC 출구조사 발표 시점의 동시간 4분할 영상 파일(mp4)
☏ 문의 : 김혜송 KBS 선거방송기획단장(02-781-4970)
정연국 MBC 전 선거방송기획단장(02-789-0614)
임광기 SBS 선거방송기획단장(02-2113-4445)
<jtbc와 지상파 방송3사 영상 비교>
18:00:47 시점 각 방송사 방송 현황
<jtbc>
자체조사 결과 발표 후 지상파 3사 조사 결과 발표 시작
1, 2위 후보자 이름과 1,2위 예상 득표율을 동시 표출
<KBS>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을, 경합지역은 1,2위 이름만 표출
<MBC>
18:00:44까지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이름과 예상득표율.
경합지역은 1,2위 후보 이름만 표출.
18:00:45부터 1, 2위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동시 표출 시작
<SBS>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과 1위 후보자 예상 득표율을,
접전지역은 1위와 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을 표출 중
<동시 4분할 영상 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