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산업 발전전략, 종편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편향 정책”
한국방송협회, 미래부의 ‘PP산업 발전전략’에 반대 성명서 발표
콘텐츠 제작자 간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촉구
미래부가 1일 발표한 ‘PP산업 발전 전략’이 중소PP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종편과 대기업PP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PP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종편과 CJ같은 대형 PP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감면과 광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정경쟁 생태계를 해치는 특혜성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PP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결국 현실적으로 전체 PP의 자체제작비 중 각각 50%, 15%를 차지하고 있는 CJ와 종편PP에게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년 방송사업 매출이 지상파에 육박하는 대기업 계열사인 CJ E&M과, 방송발전기금을 면제받고 의무재송신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종편PP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PP에 남아 있던 토막, 자막광고 등 일부 광고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역시 이미 상당한 차별적인 광고규제를 받고 있던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꾸준히 매출 성장세에 있는 대기업, 종편 PP에게만 수혜를 주는 이중 특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PP를 활성화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원론적인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PP발전 전략의 실질적 수혜자는 중소PP 보다 대기업이나 종편PP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는 도리어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첨부 :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전문
☏ 문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