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8-VSB, 특정사업자 특혜를 위한 변칙 디지털 전환”
한국방송협회, 미래부의 ‘케이블 8VSB 허용’ 방침에 비판 성명서 발표
특정 사업자 특혜를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관성 포기하는 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케이블방송에 대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전송 방식의 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이웅모)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등 특정사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8-VSB 방식은 현재 디지털 지상파TV에 채택되고 있는 전송표준으로 이번 방침으로 지상파 채널 이외의 기타 케이블 채널에 대해서도 8-VSB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국의 850만 가구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 없이 일부 채널을 HD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미래부는 디지털 방송 복지가 확대된다며 허용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케이블 8-VSB 허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나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조치 하나로 종편 채널들이 전국 850만 가구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들에게 단번에 지상파와 동등한 화질로 제공될 수 있는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PTV, 위성방송 등 타 유료방송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가입자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위기 속에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를 사수하려는 케이블SO도 8-VSB허용을 애타게 기다리던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확대된 HD채널을 볼 수 있게 된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허용에 따른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이토록 명확한 반면, 양방향 서비스조차 불가능한 변칙 디지털 전환으로 유료방송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저가 유료방송 시장을 고착화시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변칙 디지털 전환이 가입자는 지키면서 지상파 재송신료 지불은 회피하기 위한 케이블 측의 꼼수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더불어 8-VSB 허용에 따라 QAM방식으로 전환했을 때와 비교하여 6MHz당 전송 가능한 채널수가 줄어들어 선택받지 못한 상당수의 중소PP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다양성이 축소되고 시청자의 시청권도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과거 유료방송 도입기에 핵심 가치로 제시했던 ‘미디어 다양성’이란 정책목표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란 것이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발맞춰 경영 압박 속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며, “반면 그간 디지털 전환 투자에 소극적으로 버텨온 케이블SO에게 ‘버티면 정부가 해 준다’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종편이 요구하면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사례도 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대외협력부장 (02-3219-5576)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파일별첨> 1.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케이블방송 8-VSB 변조방식 허용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