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를 둘러싼 돈의 전쟁, 국민 복지는 어디로”
한국방송협회, 미래부 전파진흥기본계획 반대 성명서 발표
희소 공공재인 주파수에 물질만능주의 적용되어선 안 돼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에 관한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숙고 없이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만 극대화하는 경제적 환원론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방송협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부가 내놓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돈이 많은 통신사나 유료방송만 주파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의 사유화 정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UHD 상용화를 전파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미래부가 전날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과 이번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일관적으로 무료 UHD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지상파 사업자들의 다양한 노력과 계획들이 묵살된 데다, 향후 항공, 해상, 국방, 지상파방송 등 공공주파수에 대한 전파사용료 도입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파법 제1조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파수와 관련한 정책적 선택에는 이러한 법적 전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부가 추진 중인 주파수 정책에는 공익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의 자료(2012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이통사업자(버라이즌, AT&T)는 국내 이통사업자(SKT,KT)에 대비해 5배에 가까운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보유량은 도리어 국내 사업자가 1.4배가량 더 높다. 이 지점에서 모든 가용 주파수를 이통사에 경매로 넘기려는 정책 방향은 주파수 사유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계획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주파수 활용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공공재인 주파수를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식의 주파수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주의식 정책이 초래할 천문학적 경매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 문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 (02-3219-5575)
* 첨부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