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분배 기준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국언론정보학회, ‘차세대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 세미나 개최
추후 공적 필요에 의해 주파수를 재구매할 경우 대규모 사회적 비용 유발 우려
700MHz대 주파수에 관해 전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성을 최우선 할당 기준으로 삼아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차세대 방송 구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서중)는 ‘차세대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한 차세대 방송 활성화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광호 교수는 “우리나라 전파법 1조와 3조에서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법 1조에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방송정책의 핵심은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에 두어야 하며 700MHz 대역에 관한 논의 또한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상파의 콘텐츠 생산 역량이 UHDTV 도입과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롭고 획기적인 방송 신기술일지라도 저질 콘텐츠로 채워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또한 플랫폼 경쟁력을 잃게 된 지상파는 장기적으로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결국 유료방송 중심으로 구성된 차세대 방송 시장에서 그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이 소외되는 디지털 빈부격차가 심화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동력 또한 훼손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시장 논리에 근거해 섣불리 방송 정책이 추진될 경우 추후 이를 돌이키려 할 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첨언했다.
이어진 한양대 정제창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의 두 번째 발표에서는 700MHz를 이용한 4K UHD(현재 HD의 최소 4배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초고화질 방송), 3D방송, 등 다양한 차세대 지상파방송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 측이 700MHz 확보의 논리로 내세운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Global Harmonization)는 상당 부분 허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세대 방송에 콘텐츠 선도력을 갖춘 지상파를 제외시키고, 유료방송 중심의 UHD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동환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대표로 참석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상파 UHD도입에 있어 700MHz 주파수는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기회를 잃을 경우 시청자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국내 방송 산업의 퇴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 우려했다.
주영호 M&C파트너 대표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론에 매몰되어 섣불리 주파수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이 갖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통신 편향적 정책을 꼬집었다.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 첨 부 : 보도자료1, 발제자료1, 사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