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VSB 확대, 국민 편익 아닌 종편과 케이블 특혜 정책”
지상파 방송사, 미래부에 ‘케이블 8VSB 도입’ 반대 의견 피력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미디어 다양성’, ‘시청자 선택권’ 희생시키는 결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 중인 케이블방송의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전송 방식 도입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는 지난달 23일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부가 케이블 8VSB 도입 검토를 위해 운영 중인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이 주최하고 KBS, MBC, SBS, EBS, OBS 등 지상파 5개사가 참석한 지난달 26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강력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의 케이블 도입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디지털 전환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케이블SO와 종편 등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몰아주기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은 전파 효율성을 높여 품질 좋고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러한 정책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제작 및 송출 과정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케이블SO는 디지털 전환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최근 IPTV, 위성방송 등 타 유료방송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급격한 가입자 이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케이블SO에 대한 8VSB 허용이 논의되는 것은 ‘케이블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명백한 특혜’이며,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 정책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투자해야할 사업자가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전례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지상파 측의 입장이다.
또한 ‘유료방송 채널 간 형평성’과 ‘미디어 다양성’의 훼손 문제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8VSB 허용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일부 채널에 한해 HD화질로 볼 수 있게 되더라도, 전송용량의 문제로 1개 채널이 기존 4개 채널을 대체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상당수의 PP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매체가 선택될 것이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이며, 정부가 최초 유료방송을 도입하며 가장 큰 사회적 효용으로 내세웠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미디어 다양성’을 특정 사업자를 위해 스스로 축소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종편 사업자들이 비밀담합TF까지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8VSB의 확대를 도모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결국 종편의 요구에 따라 미래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종편이 요구하면 정부정책도 변경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구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케이블이 8VSB를 허용받아 저가의 가입자를 고착화시키고 타 유료방송 선택 여지를 축소해버리면, 가입자 유치에 위협을 느낀 IPTV와 위성방송은 이에 준하는 특혜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청자는 양방향 서비스가 아닌 단방향의 제한된 채널 수신에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수많은 홈쇼핑 방송을 시청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케이블 8VSB 도입은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선택하고 있던 많은 시청자들에게 일부 고화질 채널을 늘려주겠다는 것을 핑계 삼아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박탈하고 특정 채널의 시청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진정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 확대에서부터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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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대외협력부장 (02-3219-5576)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 첨부 : 1. 보도자료
2. 한국방송협회 의견서 <케이블방송 8-VSB 허용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