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개선 방안」
2012-01-19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재송신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상파재송신제도개선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주제 1.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과 보편적 서비스
(강형철 교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주제 2.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고민수 교수,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주제 3.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개선안에 대한 소고
(강재원 교수,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과)
이 보고서는 최근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대해, 관련법(방송법, 저작권법) 및 헌법학적 고찰을 통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1
보고서 파일1
* 문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81)
김찬아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