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활용 결정은 2013년 이후에 해야
2012-01-18
한국방송협회는 1월 18일(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에 “700MHz 대역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 활용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미루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40MHz를 통신에 주기로 했으며, 20MHz씩 따로따로 배정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런 방식의 주파수 배정계획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700MHz 대역을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공공의 이익과 산업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00MHz 대역의 마스터플랜과 활용계획은 2013년 이후에 결정되어야 하며, 둘째, 700MHz 대역의 모바일 통신 ‘국제 조화(Global Harmonization)’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셋째, 모바일 통신용으로 반드시 700MHz 대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넷째, DTV 난시청해소를 위한 방송용 주파수는 지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ASO(Analogue Switch Off)이후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송학회, 공공미디어연구소 등의 학계전문가들은 700MHz 대역이 난시청해소와 차세대 방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의 단체 역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 활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 첨 부 : 보도자료, 의견서
* 문 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02-3219-5581)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