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 소비자 기만 꼼수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가 유료방송 과금 시 지상파 콘텐츠 수급비용만을 별도로 표시하는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 후생을 제고한다는 대외적 명분과 달리, 사실상 유료방송의 기존 이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가격 상승에 따르는 비난은 피하려 한다는 이유다.
한국방송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수급비용을 별도 표시하고 비용 인상 시 소비자요금을 그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내부 비용 효율화와 서비스 제고에 노력해야 할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은 보전 한 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밝히며,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 중 유독 지상파 콘텐츠 수급비용만을 표시하자는 것은 요금 인상에 따르는 모든 비난을 지상파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내세우는 명분처럼 정말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수급비용과 셋톱박스 비용 등 원가내역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진영에서는 ‘지상파 요금 별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의 케이블사업자 ‘컴캐스트’는 소비자와 일정 기간 고정 요금으로 약정하고서도 우회적으로 전체 요금을 올리는 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최근 다수의 소비자단체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위한 건강한 노력이 오히려 부당하게 비난받는 기형적인 방식이 제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정부가 전체 방송시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유료방송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이건태 정책실장 (02-3219-5574, 010-3080-0259)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