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은 재벌 대기업의 방송장악
한국방송협회(회장 : 안광한)는 2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재차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 없이 심사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며, 거대 통신재벌의 M&A 머니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본 인수합병 건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2월 3일과 어제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친 미래부의 공청회는 인수합병이 인허가 될 경우 방송통신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덮고 가는 눈 가리기식 공청회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을 통한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확대, 투자규모 확대,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CJ헬로비전이 기존 IPTV 사업자와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밖에 없고, 투자규모 또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존 투자액을 합친 것에 불과하며 중복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미래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과 개정중인 통합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송 독과점 시도로, 추후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작년 11월 인수합병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그 파급효과에 관해 주요 관련 학회,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10여회가 넘는 토론회가 실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 역행’, ‘과열 경쟁적 결합판매에 따른 방송 콘텐츠 생태계의 황폐화’, ‘지역직사채널 운영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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