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재송신 협의체 추진, 과연 실효성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정부가 ‘성과주의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로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련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협의체를 재구성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런 식의 일방통행 정책추진은 도리어 관련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어렵사리 양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고, 아직도 여러 건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송신 협의체 구성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여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법부의 판단을 유보시키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각 사별로 진행되던 자율적 협상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유료방송사들이 발을 빼며 공전되고 있다.
지상파들이 현실적으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행한 협의체의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해당사자 조차 참여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무리한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물론이고 소송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송신 협의체 구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한국방송협회 의견서 ‘시장의 자율성과 법원의 결정을 훼손하는 정책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 문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대외협력부장 (02-3219-5576, 010-3444-5576)
